●카페, 음식점 소상공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까?
건설현장 처럼 위험한 중장비나, 환경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음식점이나, 카페이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관리체계 수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10대 사고 발생원인]
● 물이나 음식 잔재물, 기름기 등에 의한 미끄러져 넘어짐
●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 중 교통사고
● 승강기 등 운반기계 등을 이용 중 끼임 및 떨어짐
● 불을 이용한 조리 및 뜨거운 음식물 등을 담거나 나르던 중 화상
● 믹서기, 박죽기, 제면기 및 파절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끼임
● 작업장 내에서 뭎룸 운반 또는 이동 중 미그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 제품 입출고 및 보관 중 작업 중 사다리 등에서 떨어짐
● 골절기, 야채절단기, 칼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 베임 및 찔림
●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 음식 주리 중 가스연결부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숙박 및 음식점업 3대 사망사고 발생원인]
●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 중 교통사고
● 승강기 등 운반기계 등을 이용 중 끼임 및 떨어짐
● 제품 입출고 및 보관 중 작업 중 사다리 등에서 떨어짐
숙박 및 음식점업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인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 질문 | 답 변 | 설명 |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나요? | 아니오 | ➊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➋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무관하지 않나요? | 아니오 | ➊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➋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해진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
|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서 중처법을 적용하나요? | 아니오 | ➊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➋ 예를 들어 카페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본사+각 점포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를 합쳐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 작은(소)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야만 하나요? | 아니오 | ➊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입니다. ➋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 아시아나idt 플랜투두 솔루션 소개서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2.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 호텔업, 숙박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예상 사례
| 병원 (중대시민재해) |
병원 화재사고 |
병원 내 화재로 인해 환자와 방문객이 사망, 부상자 발생 경영책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호텔, 숙박업 (중대시민재해) |
호텔모델 화재사고 |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 경영책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영장 사고 |
호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이 부족하여 이용객이 익사 발생 경영책임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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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사고 |
호텔 엘리베이터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고장으로 인해 이용객이 부상자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lan2Do 플랫폼(구축) 상담 서비스
●아토씨[ATOC] ☎ 02 516 2229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좋은 습관 – 플랜투두]]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플랜투두-주요기능]
●플랜투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건설·물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로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가 가능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안전담당자’가 채팅형 질문 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이미지 기반 위험요인 파악, 작업계획서 기반 TBM 생성 등 업무를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IDT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우수한 보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사업장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도 특장점이다.
1.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공개를 수립해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회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우리회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관리 할 수 있어요.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으로 전문인력 관리가 가능해요.
°추가위험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종사자 의견에 대한 조치 이행 점검도 가능해요.
2.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실시간 위험성평가 조치현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를 관리 할 수 있어요.
3. 비상조치 계획 수립
°실시간 재해대응 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재해대응 매뉴얼 조치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해요.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으로 전문인력 관리가 가능해요.
°안전보건 위탁기관 점검결과 등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수급업체 평가점검을 통해 수급업체 선정 평가서 등록 관리 가능해요.
°적격업체 선정 기준/절차를 통해 위탁업체 관리도 가능해요.
5.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기능이 추가 되었어요.
6. AI안전담당자
°AI안전담당자의 Plan2Do Assistants 기능이 추가 되었어요 (AI가 도와줘요!)
-채팅형 질문 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이미지 기반 위험요인 파악
-작업계획서 기반 TBM생성
●Plan2Do 플랫폼(구축) 상담 서비스
●아토씨[ATOC] ☎ 02 5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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